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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08/28 주민세 by 다꺼

주민세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8월 31일이 마감일인데,
오늘 점심을 다른 때보다, 일찍 먹은 관계로,
정문앞 한빛은행에 가서 주민세를 냈다.

항목을 보니, 주민세가 4800원, 지방교육세가 1200원이다.
서울에 사는 죄로 주민세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된다.
( 내가 서울 시내를 다니며, 담배로 공기를 오염시키고, 온갖 배설물로 더럽히니까... )
근디 지방교육세는 무엇인지... 끙...
과연 어디에 쓰는 세금인지...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는 세금을 특정부분에서 주로 모으면서,
그 세금을 쓰는 곳은 세금을 받는 곳과 거의 상관없는 곳에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세금을 내는 부분에서, 세금을 낸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아직 세금을 내는 것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불합리한 세금제도가 또 있을까...

그나마 걸어다니는 세금인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 또한 장난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또다른 배보다 배꼽이 큰 상품인 술과 담배는 한다...
쩌비... 그럼 한해에 내가 직접, 간접으로 내는 세금의 합은 얼마일까?

1990년대에 한 대학의 모교수가 내가 생각한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일년에 내는 세금을 계산해 보았다.
그랬더니, 수입대비 그 세금 비율이 선진국보다 더 많다고 했던가...
( 그러고는, 그 교수가 우찌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_- )

제발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된 곳에 쓰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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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꺼

2001/08/28 14:41 2001/08/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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